UN “홍콩보안법, 시민의 권리 행사의 범죄화 할 가능성 우려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3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체포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루퍼트 콜빌 OHCHR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이 시작된 첫날에만 370명을 체포된 것을 우려하며 “범죄의 정의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 법을 국제 인권법 하에 보호되는 행동과 표현을 범죄화하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홍콩보안법이 “공공 이슈에 참여하기 위한 시민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을 행사하려는 인권 옹호자와 활동가들을 범죄화 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홍콩 내 반정부 활동 단속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 1일에 맞춰 시행했다. 

앞서 영국 등 유럽국가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등 27개 국가들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제기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은 27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http://gnpnews.org/archives/62933

폼페이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은 '전체주의 움직임'...자유 홍콩 파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해 "오웰리언(Orwellian·전체주의)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조지 오웰(1903~1950)이 소설 '1984년'에서 묘사한 감시·공포 체제, 이른바 '빅브라더 시스템'으로서 중국의 홍콩 정책을 규정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밤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오웰리언 검열'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자유 홍콩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베이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억압적인 홍콩보안법의 잉크가 마르기도 않은 상황에서, 오웰리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처를 설립하고, 중국공산당에 비판적인 서적들을 서재에서 치우기 시작하고, 정치적 구호를 금지하고, 학교들에 대해선 검열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허용된 홍콩은 지금까지 번영했지만, 더이상 아니다"라며 "홍콩시민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TikTok)을 포함해 중국 소셜미디어(SNS)를 미국에서 금지하는 방안을 "확실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육군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지난해 12월31일 병사들에게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44

홍콩주재 미국 총영사 “보안법은 비극”

홍콩주재 미국 총영사가 6일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 강행은 “근본적인 자유”를 갉아먹는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스컴 스미스 홍콩주재 미국 총영사는 “근본적인 자유를 약화시키고 강압과 자기검열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사용하는 것은 홍콩에게 비극”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홍콩은 개방 덕분에 흠없이 성공적이었고 우리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 발효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 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의 독립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폭력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새 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VOA 뉴스

https://www.voakorea.com/world/asia/us-consulgeneral-hongkong

홍콩 민주화 인사 저서 도서관에서 사라져

지난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된 이후 홍콩 민주화 인사들의 저서가 도서관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FP 통신은 4일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과 홍콩 야당인 공민당의 탄야 찬 의원 등의 저서가 공공 도서관에서 사라져 대출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공 도서관을 관장하는 홍콩레저문화사무처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일부 서적의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은 자신의 저서가 도서관에서 사라진 데 대해, “이러한 검열은 사실상 ‘금서’ 지정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 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world/asia/hongkong-activitsts-book

中, 홍콩경찰에 강력한 권한 줘 ‘내부 옥죄기’ 본격화

공산당 비판 쉬장룬교수 체포

국내외 위기속 체제안정 주력

‘우산혁명 주역’ 차우 위법인정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시행과 미·중 전방위 갈등으로 국내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공산당을 비판해온 쉬장룬(許章潤) 칭화(淸華)대 법대 교수를 체포하며 체제 안정 및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홍콩 보안법 시행세칙을 통해 홍콩 경찰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홍콩 ‘옥죄기’를 강화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홍콩 보안법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 채택 문제 등으로 영국, 프랑스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밍바오(明報) 등에 따르면,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내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4월 정치 안보에 관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궈성쿤(郭聲琨) 공산당 중앙정치국원이자 중앙정법위 서기가 주도하는 ‘안전한 중국 건설’이라는 조직의 일부로 구성된 이 TF는 중국 공산당 체제 수호를 위해 국가전복 행위, 테러리즘, 민족 분리독립 행위, 종교적 극단주의 등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코로나19 대응을 정면 비판해온 쉬 교수에 대한 체포는 이런 정치적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6일 베이징(北京) 자택에서 체포된 쉬 교수는 지난 2월 ‘분노하는 인민은 더는 두렵지 않다’라는 글에서 “독재하에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 개헌을 비판하면서 정치개혁을 요구한 뒤 지난해 3월 칭화대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