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실시간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다.
미 법무부는 3월 26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약테러’(narco-terrorism)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유죄 선고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1,500만 달러(한화 약 184억원)의 현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타국의 대통령]인 마두로를 [체포]할 것인가?
선례는 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미 해병대를 파나마에 전격 투입하는 군사작전을 감행하여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감시킨 사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체포령의 의미와 실제 집행의 가능성 분석,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문재인 체포의 서곡으로 작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 [1] 마두로 체포 명령의 배경과 노리에가 체포의 선례
■ [2] 마두로 체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 [3] 마두로 다음의 체포 순서는 문재인. 문재인 체포의 법적 근거와 방법론을 제시한다.
■ [결론] 베네수엘라도 국민이 먼저 선포해서 트럼프가 응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 [태평] 200327 금 [김일선의 시사적중] 김일선 교수